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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통법 (부제 : 개정되어야 모두가 산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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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탈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16-11-01 14:46 | 조회 4,989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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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등 최순실을 볼때면 화가 많이 난다 ..

얼마나 열심히 사는사람이 많은데 ..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불황에 빠지니...


그사람 말 한마디에 법이 바뀌고 대기업이 춤을추고 서민들만 굶어죽고
말 잘 들은 대기업은 상을 주고, 말 안들은 대기업은 몰매맞고 ..

분명 최순실은 죽어서도 국민들의 마음은 풀리지않을 것이다 ...

단통법,의료민영화 등 ...
최순실의 이러한 행적 때문에 .. 최순실을 욕해야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 하나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 놓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통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단통법에 대한 글을 써볼까 한다.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분리공시제도였다.
하지만 현재는 공시지원금이라는 제도로 인해 전국 휴대폰 가격이 동일하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단통법을 시행했던 목적은(표면상) 제각기 다른 구매가격을 동일하게 맞춰서
소비자들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휴대폰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낮은 비용으로 구입 및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현상을 보면
소비자가 모두가 비싸게 구입을 하고있고, 적지 않은 할부이자를 감당하게 되는..
이른바 전소비자 모두 '호갱'이 되고, 이동통신사만 배불리는 시장이 열린 것이다.

예시를 들어보겠다 .
핸드폰 가격을 100만원이라고 하자

<단통법 이전>
(핸드폰 가격 100만원 - 판매자 재량 ) + 요금제 = 고객부담

<단통법 이후>

( 핸드폰가격 100만원 - 공시지원금 ) + 요금제 = 고객부담



모두가 알다시피 휴대폰을 판매하면 리베이트(판매수수료)가 나온다. 그리고 단통법 이전에는 판매수수료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임의적으로 할인을 할 수 있어 어떤 판매자냐의 따라 구매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공시지원금 보다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공시지원금이 높아지면 결국 판매자의 리베이트가 줄어든다.

결론은 휴대폰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리베이트를 많이 받아서 그만큼 휴대폰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는 제도가 가장 만족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한다.
온라인에서 열심히 발품을 파는 사람들은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하고, 길에서 휴대폰을 파는 사람들도 임의적으로 휴대폰을 가격을 낮춰줄 수 있어야 휴대폰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단통법은 모두 다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길이 아닌 모두 다 '호갱'이 되는 법이다.
단통법 이전에 아무리 휴대폰이 비싸도 지금처럼 비싸지는 않았다.


<위에 영상은 단통법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정부는 고객 부담이 줄었다고 말한다.
고객 부담금이 줄면 이통사는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줄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왜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수익이 오르는가…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기업만 배불려 주는 세상….

정부는 말한다.
사람들 휴대폰 요금이 계속 내려갔다고...
고작 몇 천원 ???

통신사는 1000억이 넘는 돈을 버는데?

월 통신요금은 몇 천원 싸졌을지 모르지만 휴대폰 가격은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비싸졌다.

한 달에 몇 천원이 싸진게 아니라 몇 만원이 오른거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의원의 단통법 개정안에대한

http://mk2017.blog.me/220850578419 블로그입니다 .

여러분도 많이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12)

단통법반대님의 댓글

단통법반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이미 뉴스에서 많이 보도 되었네요 금방 단통법 폐지될듯

외계인님의 댓글

외계인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단통법은 정말 우주의기운이 통신사를 도와줬다고 밖에설명이안되는법이네요^^..

극혐님의 댓글

극혐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번에 어떤기사보니깐 단통법1년만에 통신사 연매출이 2조원까지뛰었다는데.. 우리도먹고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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